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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♦ 주요 내용

  •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규정 신설(국가계약법 제12조제2항 신설,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신설)

   - 최근 5년 내 계약이행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 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가산 징수

  • 지체 기간·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(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라·마목 신설,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다·라목 신설)

   - 일저 기준 이상의 계약이행 지체가 발새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


붙임 : 1. 국가계약법 개정안 1부.
          2. 지방계약법 개정안 1부.
          3.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.  끝.